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법률구조를 신청하세요. 임금·부양료·산재 사건 등이 대상입니다
임금·부양료·사회보험·최저생활보장 급여 청구나 의로운 구조행위로 입은 손해는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 12348에 전화하거나 지역 법률구조센터를 방문하세요. 이제는 원적지로 돌아가 경제적 곤란 증명서를 받을 필요 없이 자신의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사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과 시각·청각·언어장애가 있는 피고인, 미성년 피고인에게는 변호사를 지정합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중국 법률구조는 지원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국무원의 조례는 민사 법률구조의 여섯 범위를 국가배상 청구, 사회보험 또는 최저생활보장 급여 청구, 유족급여·구호금 청구, 부모 부양료·자녀 양육비·기타 부양료 청구, 노동보수 청구, 의로운 구조행위에서 발생한 민사 권익 주장으로 정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배상·사회보험·최저생활보장·유족급여·구호금·부양료·양육비·체불임금·타인을 돕다 입은 손해에 관한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과 시각·청각·언어장애가 있는 피고인, 미성년 피고인에게 경제 상태와 관계없이 변호사를 지정합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중국 법률구조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예전에는 경제적 곤란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지금은 본인이 경제 상태를 사실대로 설명하면 되며 원적지로 돌아가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 법률구조센터·공공법률서비스센터 또는 12348을 이용하세요.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 (2003). 법률구조조례, 국무원령 제385호, 제10·11·12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08-03/28/content_6944.htm; 중국 사법부 관계자 (2021). 법률구조법 시행 관련 질의응답. http://www.gov.cn/zhengce/2021-12/29/content_566511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