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서는 절차를 지키고, 절차 밖의 호의를 베풀기 전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세요
중국의 간호사 조례는 환자가 위급하면 즉시 의사에게 알리고 위법한 지시는 해당 의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합니다. 다른 직무도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경계를 알아야 합니다. 자발적 응급구조로 구조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민사 면책도 중국법에 있습니다.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규정·의사 지시·절차에 따라 일하고 권한 밖의 결정을 대신하지 마세요. 돕기 전에 사고 시 책임자를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한 번만 봐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간호사 조례상 위급한 상태를 발견하면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하고, 응급상황에서 위독한 환자를 살리기 위한 필요한 처치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가 법규나 진료 기술규범에 어긋나면 의사에게 제기하고 필요할 때 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중국 민법전은 자발적 긴급구조로 구조 대상자에게 손해가 생겨도 구조자가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중국 전역의 규정입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직무 안에서는 절차를 따르고 응급구조는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권한·책임을 구분해 개인의 호의로 제도적 결정을 대신하지 마세요. 간호사 조례는 2008년 원문을 인용했습니다. TODO(확인 필요: 2020년 개정 때 제17조가 바뀌었는지). 의사법의 진료규범 준수 조항은 공식 원문을 열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국무원(2008). 간호사 조례, 국무원령 제517호 제17조.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08-03/28/content_6169.htm;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2020). 민법전 제184조. https://www.spp.gov.cn/spp/fl/202006/t20200602_463888.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