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법률조언 7 · 읽는 데 2분
앱을 쓰기 위해 무조건 ‘모두 동의’를 누르지 마세요
근거 A등급비용 대비 효과: 보통
쉽게 말하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서비스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제공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수집 범위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됩니다. 길 안내에 위치정보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손전등 앱에 연락처 목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비용 없음
시간간편하게
노력약간의 노력
필요한 것
무료입니다. 습관적으로 모든 요청을 허용하지 않고 한 번 멈춰 생각해야 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
법에는 두 가지 관련 원칙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에 해당 정보 처리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했다는 이유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 수집은 처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 범위여야 합니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판단 기준은 그 정보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지입니다. 길 안내의 위치정보와 손전등 앱의 연락처는 다릅니다. 설치 후 앱 권한 설정에서 불필요한 권한을 끄세요. 나중에 기능을 사용할 때 정말 필요해지면 ‘이번만 허용’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21). 개인정보보호법. http://www.npc.gov.cn/npc/c2/c30834/202108/t20210820_313088.html. 제6조는 최소한의 수집과 과도한 수집 금지를 규정합니다. 제16조는 필수적인 처리의 예외를 제외하고, 동의 거부나 철회를 이유로 한 서비스 거부를 금지합니다. 제15조는 동의 철회권과 간편한 철회 방법 제공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