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대행·논문 대필·허위 실적을 피하자. 적발되면 직함 취소와 3년 신뢰기록 불이익이 따른다
중국에서 허위 자료·대필 논문·표절로 취득한 직함은 적발되면 취소된다. 3년간 심사 신뢰기록에 남고 전국 신용정보 플랫폼에도 포함된다. 신청 시 서약이 허위이면 3년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관련 부처는 중개업체의 허위 광고·가짜 심사·위조 증서를 단속한다.
필요한 것
비용은 없다. 돈만 내면 통과한다는 광고를 거절한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 제40호는 허위 자료, 타인의 저작물·학술성과 표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직함을 취소하고 심사 신뢰기록 데이터베이스와 전국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에 3년간 기록하도록 한다. 2024년 감독 규정은 허위 서약·정보 조작, 논문 위조·대필, 실적 조작, 청탁을 지적한다. 개인 서약이 사실과 다르면 3년간 신청할 수 없다. 인력자원사회보장기관은 공안·인터넷·시장감독 부문과 함께 중개업체의 가짜 웹사이트·허위 광고·계약 함정·가짜 심사·위조 증서를 조사하며 중대한 범죄 혐의는 관계 기관으로 넘긴다.
적용 조건과 주의 사항
정상 심사 결과는 중국 전국 직함 심사정보 조회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333 웹사이트·앱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이트를 이용한다. 미등록 위원회 결과는 이 시스템에 없으므로 합격 보장, 본인 참여 불필요, 조회되지 않아도 사용 가능이라는 광고를 경계하자. 주된 수혜자는 본인이며 기대 효과는 직함 취소와 3년 불신 기록을 피하는 가치로 평가했다.
연구와 참고 자료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 제40호(2019), 직함 심사 관리 잠정규정 제39조.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19/content_5437137.htm; 인력자원사회보장부(2024), 직함 심사 감독 잠정방법 제5·15·17·27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408/content_6969436.htm;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2022), 직함 심사 업무 개선 통지. 등록하지 않은 심사위원회의 결과는 전국 조회·검증 시스템에 포함하지 않는다.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2-12/24/content_5733407.htm; 신화사(2024), 직함 심사 정보 조회와 변화. www.12333.gov.cn, 12333 앱,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포털·공식 위챗 계정을 통한 접속을 안내한다. https://www.gov.cn/zhengce/202410/content_6978917.htm